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뒤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했고 또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고 한국 정부는 비교적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 방역성과를 거뒀고 또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점과 관련해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고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상향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재정 투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타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다”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짜임새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당은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지방자치단체까지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은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김 원내대표는 “마이삭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등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잇따른 자연재해로 시름이 크고 걱정도 많다”며 “정부의 피해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전국의 취약시설과 지역과 관련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