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하게 되면 정책 브랜드로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19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 지사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모델 설계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농촌지역을 선정한 뒤 2021년부터 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1인당 지급액과 지급 방식 등 실무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란드와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먼저 시행됐던 기본소득 실험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라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이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뜻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만큼 실험을 통한 경제효과가 입증된다면 이 지사를 향한 포퓰리즘 비판도 상당 부분 잦아들게 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원 마련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걷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가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국토보유세 부과 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는 18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을 통해 세율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기회를 주면 제가 기본소득의 성과를 증명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실험은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촌이라는 한정적 지역에 국한된 실험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으로만 이뤄지던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국내 최초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바람대로 경제적 효과까지 입증된다면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도 틀어쥐게 된다.

기본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씻을 수 있다.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초기 기본소득 의제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며 논의의 주도권을 일부 들고갔다는 시선이 나오던 터였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그들의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을 확실한 정책적 브랜드로 굳힌다면 이미 10%대로 올라 선 대선주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해봄직하다.

이 지사는 2월까지 10%를 크게 밑도는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였는데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에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한 이후 지금까지 1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며 “한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