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키우고 한국의 방역체계를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외교분야에서도 세계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예산권과 인사권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감염병 확산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승격 논의는 6월 제21대 국회 출범 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문 대통령이 계획을 공식화한 만큼 관련된 법안 도입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과 국립연구소 설립 계획도 내놓았는데 이런 논의도 동시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감염병 전문법원 설립 등이 모두 제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보건복지부에 여러 명의 차관을 두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관련된 법안 발의와 통과 등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뿐 아니라 한국 방역능력을 키워 국제외교에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코로나19 방역체계가 해외에서 'K방역'으로 이름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인간안보'를 중심에 둔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른 뒤 한국이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며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모든 국가가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여전히 경각심을 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완전히 사태가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언제든 확산이 재발하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내놓는 한편 정부 차원의 방역시스템도 보강해 '장기전'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