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새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법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6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의원이 재선 의원이라는 관록을 쌓으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와 관련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0석을 차지해 21대 국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 만큼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법안 통과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는 계열사 보유지분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주식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주식 취득가격 으로 계산하면 5천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24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삼성생명 자산총계의 7.97%에 이른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약 5.3%에 해당하는 15조5200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삼성그룹은 현재 오너일가가 보유한 6% 안팎의 지분과 삼성물산의 지분 약 5%,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약 8.5%로 삼성전자에 관련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과 달리 삼성생명 지분이 없다. 하지만 삼성물산 보유지분을 통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낮추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과 같은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3% 안팎으로 줄인다면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도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삼성그룹이 법안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부정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분식회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철저한 검찰수사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2018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적발해 관련자를 기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박 의원이 차명계좌 적발을 위한 금융실명법 발의로 사태를 공론화한 성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재용법'으로 불린 재벌 편법승계 방지법도 발의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관련 의정활동에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거는 데 집중했지만 선거 벽보에 ‘유치원 3법의 주역, 경제민주화의 앞장선 40대 젊은 정치인’이란 점도 적극 내세웠다.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 21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부정적 시선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도입을 추진하던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은 삼성계열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낮추게 되면 그룹 내 지배력이 약해지고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지켜내기보다 능력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도 금산분리 원칙을 앞세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와 관련해 계속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던 만큼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