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은 부장판사 박남천이 맡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12 18:0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박남천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합의 35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은 부장판사 박남천이 맡아
▲ ▲박남천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해 결정됐다.

일반사건의 경우 협의절차 없이 바로 전산배당되지만, 이번 사건은 전 대법원장의 재판임을 고려해 협의절차를 거친 뒤 전산배당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없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4기수 후배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후 본격적 공판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