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지니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하면 한계차주와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란 대출 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10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됐다.

최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 뒤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보였다.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7월 새로운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면 소비자에게 적게는 1천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 대출 규모와 대출 전환 예상율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다.

현재는 예·적금, 은행채를 포함해 8개 상품을 놓고 계산하는데 앞으로 조달비용이 낮은 요구불예금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기준대로 산정한 금리보다 0.27bp(1bp=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코픽스 금리가 내려간 만큼) 가산금리를 조정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이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만을 안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은행을 향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하고 새로 나올 코픽스도 조속히 시범운영해달라”며 “은행도 새 코픽스 연동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