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국민여론 조사. <리얼미터>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1.9%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고 대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6%, ‘모름/무응답’ 등 의견 유보는 13.5%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여론이 73.7%고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에서 53%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3.9%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60대 이상이 55.4%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80.1%의 응답자가 찬성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60.7%를 보였지만 보수층에서는 39%가 찬성하고 45%가 반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82.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82.1%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31.5%만이 찬성했고 50.2%가 반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5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2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4.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s://www.realmeter.net/category/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