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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농협 명칭 사용료 너무 많아 건전성 부담 커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19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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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은 ‘농협’이라는 명칭 사용 대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건전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에 순이익이 늘어난 것보다 크게 웃도는 비율로 NH농협금융지주에 '농업 지원사업비'로 냈다.
 
NH농협손해보험, 농협 명칭 사용료 너무 많아 건전성 부담 커져
▲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농업 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라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명칭 사용 대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2017년부터 명칭 사용료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NH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에 부과해 거둬들인 뒤 농협중앙회에 제공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 2018년 상반기 농협중앙회에 낸 농업 지원사업비는 42억 원이다. 2017년 상반기에 6억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600%가 늘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상반기 순이익이 농업 지원사업비 부담 전 기준으로 2017년 177억 원에서 올해 235억 원으로 32.8%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 증가분을 크게 웃도는 비율로 농업 지원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농업 지원사업비 증가폭은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다.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2018년 상반기 농업 지원사업비는 NH농협은행이 1457억 원, NH농협생명이 314억 원, NH투자증권이 111억 원이다. 증가폭은 각각 0.62%, 19.4%, 20.6%로 NH농협손해보험과 큰 차이가 난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업 지원사업비 부과율은 직전 3년의 매출액 평균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며 “NH농협손해보험의 농업 지원사업비 부과율이 2017년 0.3%에서 올해 1.5%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의 농업 지원사업비는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국내 다른 지주사들이 거두는 수입과 비교하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7년에 계열사로부터 농업 지원사업비를 모두 3628억 원 거뒀다. 농협중앙회에 농업 지원사업비를 내기 전 기준 순이익 1조1272억 원 가운데 32.1% 수준이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2017년에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2764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천억 원 가까이 많다. 

LG는 2017년에 국내 대기업그룹 가운데 계열사로부터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지주사다. LG는 2017년에 2조4356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순이익 가운데 상표권 수익의 비중은 11.3%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의 농업 지원사업비 책정과 관련해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다른 기업과 달리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농협의 명칭 사용료는 농업 지원을 위해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의 명칭 사용료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농업 지원사업비 산정 기준을 순이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농업 지원사업비를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게되면서 순이익에 크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농업 지원사업비의 근거 법 규정인 농업협동조합법 159조의 2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매출액의 1천분의 25 이내에서 농업 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수익성, 건전성 등 지표는 최근 나빠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3.04%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 0.05%포인트 떨어져 국내 10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3.55%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급여력비율(RBC)은 6월 말 기준으로 187.8%다. 금감원의 최소 권고치인 150%를 웃돌고 있지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NH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손해율 부담과 보수적 자산운용 등의 영향으로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 산정기준 강화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계획돼 있어 NH손해보험의 규제 대응전략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자회사의 상황을 고려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지원사업비 산정체계 변화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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