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누더기'로 전락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것보다 금리도 높아지고 대출한도도 5억 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가곗빚 폭탄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논란이 거듭되는 데다 장관마저 교체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토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우리은행이 출시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초 7년 동안 대출금리가 정부가 발표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 상품을 우리은행을 통해 3천 가구 이내에서 계획대로 시범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애초 발표됐던 1%대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에서 코픽스에서 일정금리를 차감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차감금리를 최대 1%포인트에서 0.5%~0.8%포인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16일 코픽스 기준 금리가 2.08%인 것을 감안하면 최종 대출금리는 1%대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대출한도도 알려진 것보다 줄이기로 했다. 애초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값의 70%를 대출해 준다고 밝혔으나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거치기간도 발표했던 것보다 3년 짧아진 2년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가계부채 대책에 제동을 걸며 부처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치기간 역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득이나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공시지가 9억 원, 102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값의 70%까지 연 1%대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조건이다.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인데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로또 대출’이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

23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새해에도 이어져 가계대출 비수기인 올해 1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1조3672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2월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밀어붙일 경우 가계부채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토부가 정책 입안부터 수립까지 40여 일 동안 금융당국을 배제한 채 겨우 6차례 회의 끝에 졸속으로 발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 모기지는 불과 40일 만에 급조된 정책”이라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부실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급하게 발표된 은행 모기지 상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2년 만에 물러나게 하고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신임 장관에 내정했다.

유 장관 내정자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 앞으로도 상품 출시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은 정책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에 나온 가계대출·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