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 및 운용비용으로 26년 동안 5조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로 떼어내 사용한 금액이 5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최초 설립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한 해 운용비 4776억 원 가운데 국고 지원 고정금 100억 원을 제외한 4676억 원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운영비로 떼인 셈이라고 윤 의원은 파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는 국고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을 늦추려면 연금 개편보다 우선 공단 내부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며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