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에 뿌리를 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김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브리핑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뒀다”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9년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예산 8조7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2018년 5조8천억 원보다 5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까지 합치면 2019년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은 1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보다 6천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구역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와 경제활력 강화에 3조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2018년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났다. 관련된 투자과제로 취약 지역의 도시재생,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편, 스마트 영농의 확산, 노후산업공단의 재생과 스마트공장 건설이 선정됐다. 

생활안전과 환경부문에 2018년보다 8천억 원 많은 3조4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이 부문에는 복지시설 개편,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증대 등이 들어갔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끼고 지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놓고는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등 전통적 뜻의 사회간접자본은 계속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이 지역 경제나 일자리에 관련이 많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본래 계획보다 조금 더 줄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