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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대포통장'과 전쟁 나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1-27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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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요건을 강화해 이른바 ‘대포통장’과 전쟁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대포통장 거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 자유통장을 만드는 고객들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빠짐없이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 '대포통장'과 전쟁 나서  
▲ 김한조 외환은행장
대포통장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통장을 가리킨다. 통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달라 탈세나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일이 잦다.

외환은행은 본래 대포통장의 명의자, 단기간에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사람, 미성년자,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사기로 의심되는 계좌를 등록한 사람, 같은 대리인을 통한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최근 대포통장이 단속을 피해 시중은행으로 몰리자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독기관이 정한 사유에 걸릴 경우 입출금 자유통장 개설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사기의 출발점”이라며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입출금 자유통장을 만드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입출금 자유통장을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무조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는 요건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온라인 계좌 등 비대면채널 계좌에 대한 감시체제도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2월부터 입출금 자유통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고객들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2월부터 통장을 만드는 절차와 비대면채널의 장기 미거래계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개발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다시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요구하는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은 각 지역본부마다 준법지원을 상담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기 의심을 받는 고객의 신규계좌를 분기마다 점검한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이체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금융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대포통장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청한 것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을 동원한 피싱사기 사건이 4만5천여 건 발생했다. 2013년보다 16.3% 늘어났다. 대출사기까지 포함하면 사건 발생횟수가 약 8만4천 건으로 올라간다.

특히 전체 대포통장에서 NH농협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만든 통장의 비중이 2013년 41.7%에서 지난해 말 76.5%까지 늘어났다.

NH농협은행은 2013년 대포통장 비중이 전체 계좌의 17.8%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입출금 자유통장 개설요건을 강화하면서 2014년 12월 2.5%로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들이 시중은행으로 몰린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 개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대포통장 근절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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