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자 은행과 증권사에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소득세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을 내놨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발표가 되자마자 묻히게 생겼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과세안을 공개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세율 14%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포함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권고안은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낮춰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기존 과세제도에서는 9만여 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새로운 권고안에 따르면 40만여 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자산관리(PB)부문 담당자들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 맞춰 2천만 원 아래로 자산관리 계획을 세웠던 고객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추진에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고객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소득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새롭게 포함되는지 문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전문직, 이자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 완화방법을 상담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공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세재 개편과 관련한 설명과 안내 서비스를 급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WM)부서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산관리 담당부서는 세금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 안내문을 내자마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됐다.

기획재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권고안의 추진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이르다”며 “올해 안으로는 확대가 어렵고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히 과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른 자산소득과 형평성,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우려, 종합소득신고 인원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데 따른 납세 협력비용 증가 등을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에게 과세하려다 자칫 중산층에 과세 부담을 지게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증세부터 하냐는 등 중산층의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증세를 자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부동산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금융소득과세가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몰려들 수 있어 금융소득 증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도 하다.

반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은 상위계층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가계저축률이 계속 증가해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이자수익 등 금융소득에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사이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산정했을 때 상위 10%의 비중이 이자소득에서는  90.5%를 차지하고 배당소득에서는 9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은 2012년 3.9%에서 2016년 9.3%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을 모두 종합과세에 포함하는 것이 근로·사업소득과 형평에 맞지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번에 1천만 원으로 종합과세 범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분명히 선량한 은퇴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세제 개편의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논의에는 금융소득외에 부동산세와 관련한 것도 있는데 여러부문에 걸쳐 과세를 확대하다보면 자금이 원활히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