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패소했던 ‘투자자-국가사이소송(ISD)’의 중재판정을 놓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제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란 다야니 일가로부터 청구된 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결정한 중재판정문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영국의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3일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6월7일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로부터 청구된 935억 원 가운데 730억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중재법 67조는 ‘실질적 관할의 부존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대우전자) 매각 사건을 다룰 관할 근거가 없어 중재판정부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39곳으로 구성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법적 분쟁에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으므로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르면 투자자-국가사이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놓고도 “자산관리공사는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한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야니 일가는 싱가포르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D&A에 투자했을 뿐 한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니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에 명시된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라 계약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2일 국제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여러 오류를 정정하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계약금 몰취(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하는 결정)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에서 주장했던 점들이 누락됐다는 추가 판정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이란 다야니 일가는 대주주로 있는 이란 가전기업 엔텍합을 통해 2010년~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엔텍합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10년 11월에 5778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엔텍합은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엔텍합은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를 이유로 인수대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전체 필요자금보다 1545억 원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내자 채권단은 2010년 12월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몰취했다.

엔텍합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엔텍합은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보증금과 지연이자 등 935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