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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퇴진 앞두고 종편에 재승인 '선물'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4-03-19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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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퇴진 앞두고 종편에 재승인 '선물'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처리했다. 그런데 불투명한 채점으로 심사도중 야당 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다소 볼썽사나운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위원들의 퇴장만큼이나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 위원장의 뒷모습도 매끄럽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의 유효기간은 2017년 3월까지다.

이날 재승인안은 야당 측 위원 2명이 회의 도중 재심의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여당의원 3명의 합의로 강행처리됐다. 이로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작품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들 PP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넘어섰으며 과락은 없었다.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가 719.76점을 획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이 심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담긴 채점표를 사무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지시로 인해 거부됐다.

이 위원장은 최종 결과만을 지지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현재 어려운 점, 잘못된 점이 있지만 과거 케이블 TV도 5년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고 개선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미래를 보고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위원인 김충식 상임위원은 "사업자 선정부터 종편사업자를 너무 많이 선정했다"며 "방통위가 범죄적인 행정을 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다른 야당 위원인 양문석 위원도 "종편 심사와 관련한 세부 채점표를 사무처가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결을 할 수 있냐"면서 "사업계획서, 투자계획,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면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평가를 받는 불량품을 어떻게 재승인 시켜줄 수 있겠냐"고 밝힌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TV조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보도편성을 24%까지 하기로 했는데 향후 편성계획에는 41.8%가 되어 있었다. TV조선이 이처럼 편성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도 편성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이다. 양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채점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무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5월에 백서를 만들어 공개할 내용이지만 그 사항이 공개되면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TV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종편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통위는 각 사별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종편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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