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8 12:0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가 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의 효과가 크다”며 “공정한 입찰경쟁은 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쌍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 친화적이든 비친화적이든 규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해 왔다며 현재 규제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에 집중돼 있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순환출자와 관련해 “순환출자고리가 많은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해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해지고 순환출자를 지닌 기업들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도 한두 건씩 나오고 있다”며 “단발성 조사가 아닌 상시체제를 가동해 관련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적 규제로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금산분리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두 규제안이 발효가 된다면 기업 내부 자금흐름과 주식가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포인트 늘리는 것으로 정부 초기부터 나오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주사 요건 강화는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며 “영향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며 이 기업의 투자여력을 축소해 일반투자자에게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금산분리와 보험업법 개정은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상한을 낮추고 보험사의 보유주식가액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사실상 삼성이라는 한 군데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대상 기업은 매우 민감한 이슈지만 산업 전체로 본다면 그다지 관심이 높은 법안은 아닐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그는 “삼성이 지닌 국내 산업과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