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분리해 명실상부한 금감원의 독립을 일궈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직개편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 원장이 뜻을 달리할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이 금융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 때문에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하지만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감독기능보다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금감원의 결정을 번복시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일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케이뱅크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준 것과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점 등이 국감에서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시절부터 금융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있으면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감독기능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소장을 맡던 더미래연구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으로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금융부를 만들어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옮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식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 원장이 첫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묘한 갈등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기능재편이 이뤄지면 금융위의 권한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위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최 위원장과 김 원장의 성향이 사뭇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임명될 때 소위 ‘장하성 라인’으로 일컬어지며 청와대의 지지를 받았지만 관료출신인 반면 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으로 정권과 교감하는 강도가 다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 미묘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면 최 위원장과 김 원장이 ‘대리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흥식 전 원장 사퇴 등 불미스런 일들이 나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금융감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내야 할 첫 단추로 꼽힌다.

금감원이 내부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과 민간 금융회사를 검사하면서 '의도가 담긴 타겟 검사'라는 오해를 받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금감원에게 감독기능 전권을 쥐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원장이 공식취임하기 1시간 전에 금감원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결과를 바로 발표한 것은 ‘최흥식 체제’에서 불거졌던 과거의 이슈에 김 원장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 특별검사를 종결하자마자 오전 9시에 바로 그 결과를 내놓고 검찰에게 칼자루를 넘겼다. 기존에 검사를 마친 뒤에도 며칠간 여유를 두고 결과를 발표했던 관행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대립하고 싸움하는 모습의 금감원에서 벗어나 완전한 새 판에서 금감원 본연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펼쳐보겠다는 김 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은 기존 금감원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을 확실하게 털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바꿔내기 위한 묘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