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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 위해 '가상화폐 공개허용'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3-11 0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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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공개(ICO)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체인기술 위해 '가상화폐 공개허용'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 11일 금융권에서는 최근 글로벌 메신저서비스인 텔레그램의 가상화폐공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상화폐공개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주화. <뉴시스>

11일 금융권에서는 최근 글로벌 메신저서비스인 텔레그램의 가상화폐 공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상화폐 공개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공개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텔레그램은 2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약 8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텔레그램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공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공개를 활용하면 창업 초기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업공개(IPO)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외국까지 나가지 않고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상화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했다.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인 만큼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건강관리기업인 마이23헬스케어는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가상화폐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게임개발기업인 한빛소프트도 홍콩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실시한다.

기업들의 가상화폐 공개가 활발히 진행되면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영학 차의과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는 2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공개를 무작정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선진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공개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팽팽하다.

가상화폐의 거래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공개가 허용되면 무분별한 투기가 늘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가운데 살아남는 1%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99%의 현상 역시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공개의 허용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공개를 빙자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공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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