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GM 문제와 군산지역 경제 문제를 분리해 다룰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는 등 군산공장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군산 고용 위기지역 지정과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현장 수요에 맞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군산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M에 대한 대처와 군산지역 경제 지원의 두 가지 문제는 분리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돕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24일 군산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데이트 폭력도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할 때는 가중처벌해야 옳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