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은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는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공기업계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세운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은 15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추가 이전보다 기존에 이미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가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서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4.2%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올려야 한다.
지자체, 지방대학교와 함께 협력 클러스터를 만들고 혁신도시별로 구축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산학융합지구 등의 발전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혁신도시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발전계획을 토대로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내실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이 혁신성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민간인 만큼 공공기관은 내실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민간으로 확산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일 충북 진천의 한화큐셀을 찾아 지역발전에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그는 1일 한화큐셀을 찾아 “한화큐셀의 입주로 태양광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진천에 모이면서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다”며 “한화큐셀이 진천혁신도시와 충북의 효자가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이 한화큐셀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을 방문했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시즌2 추진방안에서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 개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10개 도시를 혁신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153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진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등 153개 기관 가운데 147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