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26일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정책이 관련 기술의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 블록체인의 성장세를 꺾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이 투기에 가까워졌으며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기반해 자금세탁 등 범죄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가상화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가상화폐를 이루고 있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정보를 덩어리(블록)로 나누어 각각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서버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며 “블록체인 발전에 관해서는 2018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가상화폐는 원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보상으로 개발됐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블록으로 나뉜 거래 정보를 저장해 주는 만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가상화폐도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18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높은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돼야 하는 만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분리정책의 기초가 잘못돼 있어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세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며 금융과 유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동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일상화되면 거래 내역을 당사자 모두가 나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중앙집중적 관리자나 각종 중개업이 필요없게 되고 거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준이 과도할 경우 가상화폐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발전까지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안만 몇 차례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모두를 다루는 종합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은 균형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합리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