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위한 6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할까?

현재 민주노총은 24일 6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 태도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설득 강도에 따라 전향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등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에 들어간다”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만남이 사회적 대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돌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24일로 제안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대한상의와 경총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6자 대표자회의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문 위원장의 제안을 ‘열린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협의없이 6자 대표자회의 일정을 제안한 점,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들어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체는 참석할 뜻을 밝힌 만큼 6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의 성사 여부는 민주노총에 달린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정부와 국회의 설득 강도에 따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6자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련한 노동계와 대화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복원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1월1일 3년 임기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올랐는데 후보시절부터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개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이전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사정과 국회에서 각각 2명씩 모두 8인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제안해 왔는데 정부가 6자 대표자회의 카드를 꺼내든 만큼 정부와 국회의 설득 강도에 따라 대화에 응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역시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을 지낸 민주노총 출신으로 지난해 문 대통령의 노동계와 대화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11일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며 “직접 노사정 관계자들을 만나 대표자회의를 성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놓고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이 12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긴급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노총은 현재 6자 대표자회의 참석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12일 민주노총과 만남에서 6자 대표자회의 참여와 관련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일정을 고려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힘을 합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을 이끌어내며 파리바게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6자 대표자회의 참석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사전협의, 내부논의 등을 6자 대표자회의의 불참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철회,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보다 강경노선을 지켜온 민주노총이 쉽사리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현안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석방,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