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안에서 2차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 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산업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문제가 시작됐고 또 가장 먼저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분야인 만큼 2차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해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정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금융권 2등 정규직 문제는 은행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일선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금융권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5대 대형은행이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별도직군을 만들었다며 2등 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2등 정규직의 90%가 여성이라며 여성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권의 2차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2차정규직 관련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홍성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2차정규직(secondary regular jobs)을 “명목상 정규직으로 범주화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의 노동시장에 온전히 편입하지 못한 존재”로 설명했다.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은행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분리직군·하위직군을 두게 됐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33%, 우리은행은 분리직군이 21.5%,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도 분리직군이 각각 21.4%, 20.4%에 이른다. 이들에 2차정규직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2차정규직의 여성비율은 90.9%로 매우 높았다. 계약직 여성비율 50.9%과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5대 은행 2차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일반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3600만~5300만 원이었다. 대리/행원급과 비교했을 때도 1천만~3천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홍 교수는 “2차정규직은 기존의 비정규직 차별구조와 다른 더욱 세련된 형태의 차별적 노동시장에 위치해 있다”며 “배부른 이들의 투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2차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처우는 차별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노동시장의 상징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2차정규직 대부분은 여성으로 1990년대 초 사라진 여은행원 제도의 귀환”이라며 “차별없는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과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차정규직 문제해결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채용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 어떻게 정규직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책은행도 재정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비금융 등 다른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2차정규직 문제는 더 심도있게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유일하게 산별교섭체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2차정규직 문제도 개별은행 차원이 아닌 금융산업 차원에서 좋은 사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