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12월 방중이 두 국가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마지막날을 계기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방중 때 사드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관계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여러 가지 분야들, 인프라나 중소기업 분야, 금융, 서비스, 방산 분야, 중소기업분야, 스마트시티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2022년까지 교역액을 2천억 달러수준까지 늘리기로 합의하는 실리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이다.

- 시진핑 주석이 12월 방중기간에 사드문제를 다시 언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사드문제가 언급된 것은 양국의 외교 실무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양국의 정상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사드문제는 봉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드문제는 제쳐두고 양국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양국이 크게 합의한 셈이다.

다음 방중때 사드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장벽 철회요청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드보복을 철회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

“전기차 배터리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사드문제 때문에 양국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문제도 언급을 했던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이야기하며 문 대통령에게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부문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인도·태평양의 어떤 경제분야의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없다.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했다.”

-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내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사드 앞에 붙어있는 ‘임시’라는 수식어를 계속 남겨둘 것인지.

“‘임시’라는 표현은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여서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관련해 물밑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놓고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북한의 참가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그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의 경우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구체적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무엇이 해줄 수 있다란 식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이른 시일 안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식의 협의가 된다면 그에 맞춰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아 북한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대화여건이 조성돼야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