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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최고 층수' 갈등 빚는 은마아파트, 35층으로 선회하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0-18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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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아파트를 최고 몇 층으로 지을 것인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다.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35층 높이 설계로 재건축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49층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 은마아파트, ‘35층’과 ‘49층’ 놓고 주민투표

18일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은마아파트(상가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최고 층수' 갈등 빚는 은마아파트, 35층으로 선회하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린 사항과 관련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아파트의 최고 층수와 관련한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이다.

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재건축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하는 설계안을 꾸준히 밀어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도시계획의 밑그림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36층 이상 불가’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35층 안건을 수용했을 때와 기존 49층 안건을 고수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가 은마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35층 안건을 받아들일 경우 재건축조합을 빠르게 설립할 수 있지만 49층 안건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해 조합부담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9층 설계안을 유지할 경우 35층 안건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조합설립이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

추진위원회는 은마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49층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25일까지 진행한다.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은마아파트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안건을 가지고 강남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35층 안건 수용해 재건축사업 속도낼까

주민투표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진위원회가 9월27일 개최한 제17-2차 회의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변경할지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안건이 나왔는데 전체 출석위원 가운데 84.8%의 찬성을 받아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와 '최고 층수' 갈등 빚는 은마아파트, 35층으로 선회하나
▲ 박원순 서울시장.

49층 설계안만을 밀어붙이던 과거 모습과 달리 35층으로 변경할 여지를 열어둔 점에서 추진위원회의 입장변화 기류가 강하게 감지된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49층 안건을 고수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계속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존 49층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35층 안건을 선택해도 전체 재건축아파트 세대수가 기존 6054가구에서 소폭 줄어든 5905가구로 줄어드는 데 그쳐 조합부담금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35층 안건이 채택될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49층 설계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제17-2차 회의에 참여한 한 추진위원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행정상 ‘갑횡포’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침해당안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추진위원도 “은마아파트가 분명 3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적으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도 이대로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끝까지 49층 안을 고수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9월 초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최고 층수 50층 재건축아파트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당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성에 기여하는 부문이 커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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