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손질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외부전문가·소비자대표가 참석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른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은 과거와는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치료가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를 위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의 정보를 분석해줄 것을 의뢰한다.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이 기존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는 만큼 정책협의체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구조 개편이 소비자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협의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는 한편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2018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정책협의체는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상·인하폭을 25%로 낮추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발표했다. 현재는 실손보험료 인상·인하폭을 35%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나 사업비 절감 등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