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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치 위해 치열한 경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6 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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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지인 서울이 배제되면서 지자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7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치 위해 치열한 경쟁
▲ 서병수 부산시장(왼쪽)과 권영진 대구시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정부는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사업지 선정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위임했다.

지자체별로 최대 3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모두 45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전체 사업지의 65%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셈이다.

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15곳의 중·대규모사업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계획 수립·제안이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이 도입된다.

광역지자체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발빠르게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산은 6월29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발족했고 8월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재생추진팀을 신설했다. 하반기 중으로 도시재생뉴딜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서병수 시장은 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부산항만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약을 맺는 등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연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19일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연계를 통해 5년 동안 650개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 5천 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부산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천은 6월 도시재생정책 대응TF를 꾸렸고 내년에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인천도시공사도 도시재생본부와 공공주택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도시재생사업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접목을 추진한다.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재생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인천대·포스코건설·지멘스와 양해각서를 맺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2곳을 테스트베드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지만 사업지에서 제외된 서울시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데 힘을 쏟고 있다. 7월 말 서울과 도시재생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 초에는 도시재생 관광콘텐츠 공동마케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7~28일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통합워크샵을 여는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재생분야에서 대구와 서울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과정에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함께 도시재생기획단을 신설하고 구·군에 도심재생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꾸려 장기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광주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안평환 전 광주YMCA 사무총장이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현재 직원 채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문을 연다.

센터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6월 창립총회에서 “도시재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 협력해 후손들의 꿈을 담아내는 일”이라며 “시민과 광주에 사는 고려인, 외노자, 난민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는 5월부터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 사업지 선정 전에 자치구 재생담당국장과 중앙정부 인사 등을 영입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대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환점으로 삼아 그동안 정체됐던 원도심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전은 국토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8월에 민간전문가와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10월부터 뉴딜사업담당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일 “올해 공모사업은 선정 규모가 작아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최적의 공모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1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자치구·군과 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은 7월 시과 구군 관련부서,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LH공사 등 28개 부서 6개팀 4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복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 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낙후지역의 경우 국비 비율을 60%로 하기로 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가 다른 광역도보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9.2%로 광역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경남의 45.0%를 웃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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