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바람대로 보편요금제 대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보편요금제의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인하 방안으로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운데 어떤 것이 도입될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모두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지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통3사에 미칠 영향은 전혀 다르다.

보편요금제란 정부가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기준을 마련하면 통신사가 그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만 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2조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은 1조731억 원, KT는 6158억 원, LG유플러스는 4731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3사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통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말기지원금 등이 줄어들고 단말기 재고 관리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매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약 3조4천억 원의 마케팅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대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보편요금제보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보편요금제를 두고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보편적 통신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운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편적요금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방안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수도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경우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될 때도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많아 국회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통과됐다”며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바라봤다.

오히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더 힘들 수도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도입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나 판매점 등 유통업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중소유통대리점 상당수가 도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15일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이통사가 통신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선택약정할인제도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즉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방향과 결이 조금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 연구원은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라며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임시국회를 통해 어떤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