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8인으로 구성된 물관리 일원화 특별위원회(물관리특위)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이번주 안으로 환경노동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물관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홍철 서형수 의원, 자유한국당은 이우현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은 주승용 이상돈 의원, 바른정당은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정됐다.

물관리특위 위원들은 다음주 상견례를 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특위는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물관리업무는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뉘어 관리돼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담으며 통합 물관리에 힘을 실었지만 7월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7월 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미루며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지역 물문제해결은 통합물관리로!’라는 주제로 통합 물관리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며 여론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처 중심의 통합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물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 마음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관리특위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0월 초 긴 추석연휴를 마친 뒤 곧바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물관리 일원화 방안의 국회통과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나온다.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전선이 형성돼 있다.

반대하는 측은 수량관리가 수질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확인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할 경우 통합 물관리 방안을 반대하는 측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