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문제도 풀어야 한다.

◆ 토지주택공사,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확대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토지주택공사 역할이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가운데 4번째 목표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정 100대 과제 가운데 11개를 배치했다.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과제는 사실상 토지주택공사의 과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과 관련이 깊다.

이 과제는 ‘전국적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과 ‘도시재생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2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모두의 사업주체로 과제에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에서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택금융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부동산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경제정책을 펼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6월 취임식에서 취임사 대부분을 부동산 정책에 할애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만든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재건축해 청년 등에 공급(한다)’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한다)’ 등 2번 언급된다.

35개 공기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토지주택공사가 유일하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2022년까지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토지주택공사는 연 평균 10만7천여 가구(82%)의 공급을 담당한다.

◆ 박상우, 투자확대와 부채감축 두 마리 토끼 다 잡을까

박상우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4조4천억 원 수준인 사업비를 내년부터 18조9천억 원 수준으로 31.3%(4조5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늘어난 4조5천억 원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3조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할 사업비는 모두 95조 원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할 때부터 부채규모가 100조 원이 넘었고 부채비율이 524%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현재도 공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가장 크다.

박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부채감축에 힘써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커지며 투자확대와 부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박 사장은 3월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금융부채는 79조9천억 원으로 드디어 70조 원대로 떨어졌다”며 “사업규모 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해 여러 민간자본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 2~3년 안으로 금융부채를 60조 원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2012년 20조9천억 원에 이르던 사업비를 올해 14조4천억 원까지 줄이는 등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줄여왔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는 2013년 142조 원에서 지난해 133조 원으로, 부채비율을 2013년 457.6%에서 지난해 342.1%으로 떨어졌다.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6%에서 지난해 79%까지 개선됐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큰 틀만 잡혔을 뿐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결합비 등을 따져 자금 투입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올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정책국장과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출신으로 2016년 3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개발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박 사장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