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 영업관행'을 질타하며 생산적 금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에 24%까지 낮추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에게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포인트 늘었다.

최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보다 부동산투자 등에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나타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성과를 추진하는 ‘소비적금융’에서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금융’으로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아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 및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개발해 은행의 여신심사에 적용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뤄졌다”며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계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에 24%까지 낮추기로 했다.

2018년 1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 뒤 시장금리 추이와 영향을 고려해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법무부와의 협의해 함께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3분기에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국민 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과 추심 관련 제도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8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또 중금리 사잇돌대출 취급규모도 1조 원에서 2조15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서민금융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포용적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