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까?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골목상권과 유통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커져가는 ‘골목상권 보호’ 목소리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내년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통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도입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일 의무휴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5개 발의돼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형쇼핑몰과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라며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역시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규제가 없다면 유통기업의 거대화 앞에 골목상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중소상인단체들도 복합쇼핑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단체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출점이 경제민주화화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추세를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주변의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7월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대답했다.

중소유통회사의 월평균 매출과 하루 평균고객 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쇼핑몰 문 닫아야만 골목상권 살아나나

그러나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 등 유통대기업들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업계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수요감소는 시장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복합쇼핑몰 영업일수가 줄어든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대형마트 영업일수를 제한한 뒤 고객들은 영업을 하는 다른 대형마트를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성향을 보였다.

소비자들 역시 복합쇼핑몰 의무휴무를 반기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요즘 복합쇼핑몰은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라며 “문을 닫으면 불편함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감소 가능성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일수 제한으로 이미 복합쇼핑몰에 입점해있는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생, 판매사원, 청소와 보안관리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를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의 효과와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지 않고 직접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의 30%를 골목상권 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500억 원가량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것이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골목상권 상생구역’을 확대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구 차원에서 공공기반시설과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