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은 연말까지 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중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시간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헌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며 정부도 개헌 노력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 만든 헌법이 탄생하길 기대했다.
또 시대정신의 핵심인 분권을 전방위적으로 이뤄내고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을 포함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에 남아있는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