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의 약효가 석달만에 다한 걸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와 부동산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석달이 지난 현재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최 부총리는 5조 원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국내경기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해외 주요 은행들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 부총리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14일 최근 해외기관 27곳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이 3.8%라고 보도했다. 27개 기관 가운데 세 곳만이 정부목표인 성장률 4.0%를 넘는 예상치를 내놓았고 24개 기관은 최저 성장률 3.2%를 포함해 예상 성장률을 정부목표 이하로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내다보는 세계의 시각은 우려에 가득차 있다.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세계경제 둔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임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쳤다. 경기부양을 목표로 4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풀고 부동산 규제 철폐와 세제개혁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부양책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돈을 풀고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물경제를 떠받치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몇 가지로 성장하기에 우리경제 체질이나 환경이 버겁다”며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임기 초 시장은 과감한 정책에 반응을 보였다. 코스피는 2080선을 넘어서며 박스권 탈출의 기대를 품게 했다. 부동산시장도 일부 거래량이 늘어나며 경기부양책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코스피 지수는 14일 1929.25로 장을 마감하며 최 부총리 취임 시점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올해 최저수준인 1850선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여기에 부동산시장도 매매는 얼어붙고 전세가만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넘어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비심리도 제자리 걸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05에서 8월 107로 약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9월 107로 내려서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9월 74로 3월의 8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정책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1일 “세월호 참사 후 구조개혁을 바로할 수 없어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을 우선시했다”며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이라며 경제개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