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KT 대관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KT가 대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한지 석 달이 가까워 가지만 K뱅크 운영을 수월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K뱅크는 연말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하기 위해 증자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정상 주요주주인 KT의 지분 소유 한도가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증자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KT는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해 지분보유 한도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 양쪽에서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져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법안 통과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가 통과를 기대하는 법안이지만 반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안도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 등장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도입돼 내년 6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KT는 합산규제에 따른 점유율이 30.18%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하루 빨리 일몰을 맞아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규정이 사라져 계속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KT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단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장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다.

정부는 일단 법 개정없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 선택약정 할인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

월 2만 원대에 기존 3만 원대 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전반적인 요금제 재설계를 촉발해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T는 주인없는 회사이다 보니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에 훨씬 취약하다. KT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배구조개편안 마련을 늦췄다.

대표적인 내용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출 시 해외투자자 의결권 지분이 국내 투자자 지분을 넘게 된다. 해외투자자가 원하는 인물을 감사위원에 선임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절차,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해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KT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지분 10.46%)이기 때문이다.

KT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관업무에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공동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방어전선을 치고 있지만 그 외에 직접 나서기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지만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T의 대관조직은 박근혜 정부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KT의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맹수호 CR부문장은 올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건을 막아낸 공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에서 황창규 회장이 청와대의 인사압력을 받아 최순실씨 사람을 KT에 앉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KT 대관조직의 활약이 상당부분 청와대 인사압력을 수용한 데 힘입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KT 대관조직이 움직여야 할 이런저런 법안들이 많지만 박근혜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