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돈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2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5조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노믹스를 내세워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는데도 내수 부진과 엔저 등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없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최경환, 올해 5조 원 더 붓는다

최 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집행하는 정책자금 패키지 41조 원 중 올해 쓰는 돈을 26조 원에서 3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지출과 공공기관 투자 등에 1조4천억 원을 더 쓰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 집행액도 3조5천억 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자금을 4분기에 목표보다 5조 원 이상 더 집행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또 부진한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음해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을 올해 12월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시내면세점의 수를 늘리고 제주면세점의 19세 미만 이용연령제한도 폐지한다.

그는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연합대학생 기숙사를 건설하고 비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가가 떨어진 주식시장에 관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이달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엔저 지속 현상의 대책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올해 4분기에 정책자금 1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들었다. 또 “엔저 때문에 생긴 자본재 가격하락이 기업 설비투자로 이어지도록 설비자금 공급규모를 3조5천억 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내수부진에 엔저, 다급해진 최경환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심리는 살아났지만 실물지표는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추가 정책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전체 산업생산은 7월보다 0.3%포인트 줄어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등을 포함한 8월 광공업 생산은 3.8%, 설비투자는 10.6% 감소했다.

이 와중에 물가가 제자리를 걸으면서 디플레이션(장기 저물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들의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까지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전체 집행률은 45.5%로 나타났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분야는 83.5%가 집행된 반면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집행률은 33.3%에 머물렀다.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최 부총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8일 현재 엔화환율은 100엔 당 990.78원으로 계속 1천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질실효환율도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추가 금리인하 기대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면 4분기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경환 경제팀이 애초 전망한 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3.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성장률 3.7%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대로 갈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5조 원을 더 투입할 경우 분기당 성장률을 0.1~0.5%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대책으로 생산과 투자를 비롯해 소비가 상당히 개선돼야 하는 데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줄 것을 희망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일 국감에 참석해 “적정 기준금리 하한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최 부총리의 희망과 거리를 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