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이 국회가 통신비 인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입법적 방법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1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막무가내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며 초법적으로 찍어누르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위적 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처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를 유도했을 때 지속가능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사는 서비스 가입만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해 요금과 서비스보다 보조금 중심 경쟁이 됐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수조 원에 이르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연 2조~3조 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또 알뜰폰도 단말기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이통3사와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국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 제안에 이어 통신사에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중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수준이다. 통신3사는 이에 가까운 2GB가 제공되는 요금제를 4만3천~4만7천 원 사이에 책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며 “스마트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한다. 공식적인 보고만 벌써 네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를 시작으로 선택약정 할인 확대,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찬반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더욱이 통신업계는 수천억~수조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가 통신요금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신비 인하의 해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입법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국회에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어 이를 논의하고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위는 국정위대로 대통령의 공약이행방안을 모색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줄 방안을 모색하고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선택약정 할인 30% 상향· 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 방안, 신경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심폭리방지 방안, 고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선택약정 가입 실효성 확대 방안 등을 가계통신비 감축을 위해 논의해 볼만한 법안으로 꼽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