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세제 개편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야당, 정부의 에너지정책 비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건설 중인 신규원전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 비정규직 대책,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기영합적이고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30% 정도 진행돼 지금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과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시 2조5천억 원의 손실과 연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는 4차 에너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원전산업의 붕괴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LNG(액화천연가스)업계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안전을 이유로 원전마저 무작정 줄이는 방식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무책임한 에너지정책은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은 지금보다 몇 배 비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구체화되며 LNG발전이 대안으로 부각되는데 특히 SKE&S와 GSEPS가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SKE&S와 GSEPS는 SK그룹과 GS그룹의 자회사다.

◆ 국회에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논의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속해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원전연료나 전기소비에 대한 직접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유류, 가스 등 1차에너지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의 상대가격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원 사이의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 소비구조가 청정연료 위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투자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경우 세금환급 등 혜택의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개최한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에서는 통합에너지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수송용 에너지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타 에너지원 대비 다수의 세금·부과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반면 가스·전기요금은 산업성장이란 정책목적으로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해 상대가격·에너지소비구조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송부문에서 승용차의 환경비용만 고려할 때 휘발유·경유·LPG는 30~60%까지 감세하고 버스·화물차 등은 추가 환경비용을 검토해야 하다”며 “반대로 발전부문은 과세를 대폭 늘려 환경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수송·발전용 통합에너지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