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보고누락에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태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는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30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26일 주요현안을 보고했다”며 “그때 발사대 4기가 추가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해명과 달리 민정수석실이 조사한 결과 위 실장의 보고 뒤 석연치 않다고 느낀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사드담당 장성을 따로 불러 캐물은 뒤에야 이 관계자가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반입됐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사드배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보고 국방개혁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보고누락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서 문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돈봉투만찬’ 사건처럼 국방개혁을 벼르던 문재인 정부에 국방부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상부구조 개혁 △군의 첨단화를 통한 복무기간 단축 △상비병력 규모조정 △방위산업 비리척결 등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부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때문에 장성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국방부가 대통령 업부보고에서 밝힌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개편이 완료될 경우 현재 430명가량인 장군 수를 60명 정도 줄일 수 있다.

10월로 예정된 대장급 정기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현재 육.해.공군참모총장은 임명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지만 9월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게 돼 그 이전에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주중대사 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군을 장악하면서 인사적체가 심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대규모 물갈이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이번 사태의 핵심당사자인 한민구 국방장관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등을 놓고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방산비리 사범을 가리켜 “이들이야말로 종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군의 고질적 병폐인 방위산업 비리도 손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각부처 장관들이 내정됐지만 아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군의 문민화’를 염두에 두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