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출규제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와 안보에 관련됐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다시 조사하는 데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제도와 법률 개편 어떻게 할까

이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질문받자 “부동산 대출의 기준을 더욱 까다롭고 엄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전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과 비교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더한 금융부채의 비율을 뜻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보다 더욱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대출 해법인 국민행복기금에 관련해 “사실상 추심기관으로 변질됐다”며 “서민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해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을지로위원회 확대를 놓고 “개별 부처의 업무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어울려 보인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조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갑을논란’ 해소를 맡고 있다.

이 내정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문제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골목보다 넓은 글로벌 세상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24일 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놓고 좋은 부분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놓고 “법안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에도 “우려되는 조항만 빼고 취지를 살리면 좋은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 사드배치 결정과정 조사 검토

이 내정자는 25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결정과정을 감사원을 통해 조사할 것인지 질문받자 “감사원을 통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알아보고 조사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의 안보이고 한미동맹, 한중관계, 절차적 정당성 등이 모두 필요하다”며 “사드배치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따지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인 뜻에서라도 심의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드배치를 소급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받자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놓고는 “8월 안에 한국-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전에 실무차원에서 타결안이 다듬어져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남북총리회담의 재개 여부에는 “여건이 성숙되면 총리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임금을 쌀과 같은 현물로 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북한은 식량문제, 한국은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쌀은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식량인 만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문제에는 신중한 태도

이 내정자는 대선기간에 문제가 됐던 ‘동성애 찬반’ 논란을 놓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데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더욱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는 “개인적으로는 낙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성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특정하게 불행한 상황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찬성 혹은 반대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군복무보다 더 긴 기간을 무상으로 사회에 복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완전폐지를 둘러싼 찬반을 질문받자 “의원 시절에 사형제 폐지운동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며 “최근 몇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가장 어린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데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문제에는 “차기 권력구조와 연계되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