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패청산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부제보로 촉발된 현대자동차의 리콜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1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안에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 의심사례 5건을 놓고 강제 리콜 여부를 가린다. 현대기아차가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고 8일에 청문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청문절차를 끝낸 뒤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문절차를 거치고도 리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현대기아차는 강제 리콜 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현대기아차, 내부제보로 고객신뢰 잃을 수도

국내 완성차회사가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명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기아차로선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비자들의 인식악화도 부담스럽지만 리콜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청문절차에서 다뤄진 차량결함 의심사례는 5건으로 현대기아차 차량 12종 25만 대 가량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현대기아차 내부제보 내용을 근거로 리콜여부를 검토하면서 현대기아차는 이미 에어백 센서 결함,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 세타2엔진 결함 등으로 3건의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현대기아차 차량 7종 모두 17만 대 가량이 해당됐는데 특히 세타2엔진 결함으로 미국, 캐나타에서도 130만 대 가량을 추가로 자발적 리콜했다.

내부제보자가 지적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이 모두 32건인 점을 감안하면서 현대기아차가 리콜해야 할 차량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리콜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부제보자는 차량결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알고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은폐하려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제보자가 지적한 차량결함으로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하게 되면 내부제보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현대기아차가 차량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 역시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 내부제보자 김모 전 부장, 문재인 캠프서 활동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내부제보자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내부제보의 공익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은 공익을 위해 내부자료 수백 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이 유출한 내부자료는 4만여 건에 이르렀다. 현대기아차는 내부제보자가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장의 내부제보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 전 부장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청산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반부패 및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하고 부정청탁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뇌물과 알선수재 같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김 전 현대차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등 내보제보자들과 함께 참여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위원회 설립, 공익제보 보호제도 강화, 공익 목적의 내부제보일 경우 기밀누설금지 조항 적용 배제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부제보자가 지적한 차량결함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