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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기대선 전 박근혜 수사 속전속결로 끝낼까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3-13 1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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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적으로 대면조사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기대선 전 박근혜 수사 속전속결로 끝낼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르면 이번주에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소환 통보 전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있어 대면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는데 일반인으로 돌아간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통상 두세차례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

조기대선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박근혜 게이트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4월까지 이어지면 조기 대선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월 안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자고 했고 구속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당연하다”며 “검찰에 민간인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직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그만”이라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입건된 혐의의 진상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사시기가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민간인 박근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냐”며 “대통령선거 이후에 하면 왜 안되느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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