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 검찰 수사에 쏠리는 눈, 불신의 시각 여전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3일까지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수사주체를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 수사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은 특검 이전부터 수사를 맡아왔고 아직 해체하지 않았다. 여기에 특검에서 복귀한 검사들이 합류하고 다시 팀 배정과 인력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끝에 사상 최다인 30명을 기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롯데와 SK 등 대기업 뇌물공여 혐의 등등이다.

하지만 검찰이 특검만큼 효과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아무래도 사상 최대 규모였던 특검만한 수사력을 동원하기 어려운데다 독립성과 객관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 전 특수본 수사단계에서 초기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 역시 미진해 비판을 받았다. 정경유착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얼마 전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검찰의 신뢰도는 12.7%로 법원,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5개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7%로 가장 많았다.

◆ 검찰, “이번에는 다르다” 절치부심

하지만 특검과 비교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재평가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오히려 벼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SNS를 통해 검찰 수사에 소신을 밝힌 검사의 글은 이런 검찰 내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은정 검사는 2월26일 페이스북에서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이 땅의 불의를 쓸어내고 있는데 검찰이 역사의 물결에 몸을 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찰 수사를 연관짓기도 했다. 임 검사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검찰 수뇌부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수처 신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개혁법안으로 꼽았다. 비록 2월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았으나 국민 87%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등 여전히 공수처 도입 가능성은 높다.

2월 국회는 공수처법 대신 청와대 파견검사가 2년 이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첫발을 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앞으로도 공수처 도입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물을 낼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을 향한 국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검찰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검찰도 이번 수사에서 합당한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김수남-이영렬, 우병우와 접촉 정황 드러나

그러나 1일 제기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지검장의 우 전 수석 접촉 논란은 검찰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검은 김 총장이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사실 누설의혹이 제기된 날과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25일 우 전 수석과 통화했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일상적 내용의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 게이트와 우 전 수석 등 수사에 재착수하는 시점에서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의 연결고리가 다시 떠올라 논란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장인 김 총장은 물론 이 지검장은 특수본부장으로 이후 수사를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떨쳐내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은 수사 전에 우 전 수석과 몇 차례,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