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지원이 목적이지만 국채 발행이 장기 이자율 상승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로이터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며 "편성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경 추진은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로이터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엔화 약세로 4월 일본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만의 최고치인 4.9%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핵심은 유가 및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다.

로이터는 일본의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일 2.8%까지 치솟아 199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사상 최고치인 4.19%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상황에서 세수 부족과 지출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면 정부는 통상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이러면 채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국채 가격이 하락해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다.

로이터는 일본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스미토모미쓰이 은행의 우노 다이스케 수석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본의 경우 재정 부양책이 주식, 통화, 국채의 삼중 매도를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성장세가 약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일본중앙은행이 6월 회의에서 단기 정책 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 국채 매도 추세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중앙은행은 6월 회의에서 지난 4월에 세운 채권 축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2027 회계연도 관련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다.

로이터는 노무라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금리 전략 담당 수석의 분석을 인용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 일본중앙은행이 회계연도 말인 3월까지 단기 정책 금리를 1.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