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종현학술원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관련 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차 교수는 “이 수치조차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많은 정부와 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을 꼽았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제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문서로 남기지도 않는다. 전화나 구두 지시를 통해 ‘종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한다. 중국이 수입하는 OLED 패널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차 교수는 분석했다.

차 교수는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디스스킹'에 한계가 있다며, 동맹국의 ‘집단적 회복력’이 대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집단적 회복력’은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서로의 취약 품목(고의존 품목)을 분담해 ‘한 가지씩’ 대응 카드(억지 수단)를 준비해두는 방식이다.

그는 “각국이 모든 품목을 방어하려 들 필요는 없다”며 “각자가 하나의 핵심 취약 품목을 맡아 공동 억지력을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회자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집단적 회복력의 실행 단위로 G7을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 등 중견국이 결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유럽연합(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통상 현안이 안보 협력으로 번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차 교수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회복력은 중국에 대한 억지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