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도지재생 뉴딜사업 등 과거 굵직한 국책사업 경험을 갖춘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탁으로 부동산정책에 공공 색채를 더했다.

정부의 연말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도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민간 중심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동산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김이탁 신임 1차관 임명으로 정부의 공공 중심 주택공급대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자리가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 경험을 갖춘 김 1차관으로 채워진 점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꼽힌다.

김 1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줄곧 국토교통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주택시장제도과장과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올랐다.

정통 관료 출신의 주택 전문가로 평가되며 국내 굵직한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을 모두 일선에서 경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추진이 한창이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전신) 주택시장제도과장과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장을 지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 ‘반값 아파트’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공공분양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김 1차관은 문재인정부에서는 초대 도지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맡아 이끌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부동산 공약으로 해마다 10조 원씩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 노후지역을 탈바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1차관 발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공 중심 주택공급 기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첫 공급책이었던 9·7대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김 1차관의 최우선 과제도 결국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일이 꼽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월20일 올해말을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출범 반 년만에 4번째 부동산 대책을 시사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10·15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상경 전 1차관도 연내 추가공급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주(11월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주 전보다 0.18% 올랐다. 11월 셋째주 상승률(0.20%)보다 둔화됐지만 지난해말~올해 초 보합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승세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 등 강력한 수요 억제를 담은 10·15대책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10·15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발언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강화 시기 흐름을 보면 대출규제 영향은 3달을 넘기기 어렵다”며 “올해말 이후 규제 영향이 미미해지며 서울 상승폭은 다시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으로는 기존에 언급된 노후 청사와 학교 등 국유 노후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후부지 활용이 대책에 담기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어떻게 가속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3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 서초 서리풀 개발사업 역시 토지보상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현실화되려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0월 중순 그린벨트 하제가 거론될 때만 해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월20일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이 기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만큼 이런 점도 고려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 물량 확대로는 2026년 주택 착공이 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과거 노무현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의 사례를 보면 시장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민간 공급으로 공공은 민간이 부진할 때 일부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