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영업비밀’이라며 노출을 꺼려왔는데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강병원,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유럽과 캐나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을 허용하며 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삼성 백혈병 사건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삼성 등 재벌대기업은 영업비밀을 무기삼아 노동자 안전을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를 감추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전심사제도롤 도입해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고 재벌 적폐청산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토론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에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나섰다.

토론회에서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실장은 영업비밀에 까다로운 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심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과다한 행정소요와 수입 화학제품 정보확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일부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30여 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영업비밀 사유를 제출받아 시범심사를 실시한다. 또 4월부터 화학, 전자, 도료, 자동차 등 산업분야별 영업비밀 적용 실태조사를 벌여 최종안 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 영업비밀 논란 종지부 찍나

일부 기업이 영업비밀을 남용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비공개된 내용의 일부는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는데도 가려져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용부의 실책을 시인하기도 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처음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던 화학물질들이었다.

모두 71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61종의 화학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등 유해화학물질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나머지 자료도 빠른시간 안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백혈병 등 직업병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LCD 노동자 가운데 200명이 넘는 인원이 질환을 앓았고 사망자도 7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산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공개는 산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자들은 산재입증 책임이 노동자 쪽에 있는데 삼성전자와 화학제품 공급업체 등이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임자운 변호사는 “2007년 11월부터 삼성반도체·LCD 노동자 56명의 산재신청과 19명의 산재소송을 직접 대리하거나 지원해왔다”며 “지난 9년의 산재인정 투쟁은 삼성 영업비밀과 싸움”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