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구상해 오던 '최고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북한 문제도 이번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경주 APEC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인천공항에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과)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입장 차가 가장 컸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구체적 운용방식을 두고는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거의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합의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에 관한 질문에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투자금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한두 가지의 쟁점’이 APEC을 계기로 개최될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압박으로 미국 내 문제로 떠오른 '대두' 수입 확대 요구가 협상 변수로 작용할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내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두 수입을 늘려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호재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조기 실행은 물론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추가적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새로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말했다.

만일 APEC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이 직면했던 무역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코스피도 이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되며 장중 3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 뒤 직면했던 주요 외교적 난제인 한미 관세 협상을 APEC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실용중심 국익외교’의 성공적 결과물로 과시할 수 있다.

특히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대미 투자 선불지급액으로 협상 내용이 정리된다면 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은 더욱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당초 APEC에서는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던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APEC을 앞두고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사 대리를 급작스럽게 교체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케빈 킴 부차관보가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근무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PEC에서 혹시 모를 북미 회동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CNN 방송도 18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지난 5월부터 계속해 진행해오던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엔사가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판문점을 비워놓으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이뤄졌던 북미 판문점 회동도 사전계획에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올린지 3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바 있다. 

만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된다면 정부는 APEC에서 '경제'와 '외교' 모두 호재를 잡게되는 셈이다. 이는 캄보디아 범죄 피해 논란과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고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로 9월4주 차 조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는데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외교’(18%)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국정감사에서의 여야 대립, 사법개혁 등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APEC의 대성공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아니겠나”라며 “APEC의 대성공은 최근 신통치 않던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국정운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