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서 관세협상·확장재정 여야 공방, 구윤철 "국익 중심 협상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실시된 첫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국익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잘 된 협상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데 이어 협상이 교착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3년 반 안에 현금으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현금투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난번 배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한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배센트 장관도 저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 수준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지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서 관세협상·확장재정 여야 공방, 구윤철 "국익 중심 협상 중"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진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들은 국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우리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 줘야 협상력도 생기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상태에서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도 보고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상황에 대해 확실한 결과도 없으면서 긍정적 얘기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경영에서 평생을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다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관세정책만 해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고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처음과 같이 출자,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부총리가 지난 8월6일 국회에 보고할 때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했는데 해소됐나”라며 “추석 날 대통령 예능 출연을 K-푸드 홍보 열정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에 1%라도 더 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저희들은 거의 못 쉬었고 아마 대통령님께도 계속 저희들이 자료 올려드려 관세 쪽은 최일번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셨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13조 원 지급 등 확장재정을 두고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돌아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재정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이런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서 관세협상·확장재정 여야 공방, 구윤철 "국익 중심 협상 중"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 의안중계시스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2030세대가 은퇴할 무렵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며 “13조 소비쿠폰 역시 정부는 반짝 효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소비 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한 헛돈 쓰기에 불과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조 변화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됐는데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낡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경제를 방기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공공투자를 선도함으로써 민생 회복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금 되찾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은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OECD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 평균은 121.8%인데 대한민국은 2021년 말 기준으로 48%”라며 “재정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꽤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것을 방만재정이라 규정해 버리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고집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효과를 거뒀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이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건전재정도 마찬가지고, 감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책을 통해 국가 발전을 시키고 경제성장을 높여야 되는데 정책 효과 달성 여부는 저희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경제가 최근에 와서 탄력을 많이 잃어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진짜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