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일 가능성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늘리고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서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평촌 등 1기 신도시 전체에 ‘대장주’ 분당의 주택 가격 고공행진 흐름이 번질 지 주목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 주택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가운데 민간 분야와 관련한 핵심 정책으로는 1기 신도시 공급 확대가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정부 계획은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성이 높은 착공 기준으로 나와 강한 공급 확대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급대책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보면 1기 신도시의 주민제안 제도 도입이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중앙정부의 하향식 공모 지정에서 상향식 주민제안으로 수요자에 더 가까워져 공급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 도입과 공공신탁사 설립 등 체계 개선으로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 동안 수도권에서 23만4천 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9·7대책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자율성을 높였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앞으로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 물량을 넘는 주민제안을 받아도 접수와 수용이 가능해진다. 

만약 지자체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요할 여력이 충분하면 최종 구역 지정에서도 연차별 정비 예정 물량을 넘길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한 1기 신도시 모든 지역이 해당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주민제안방식으로 선도지구 공모에 매몰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수립한 정비예정물량을 넘길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초기단계 사업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빠른 사업 지원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앞으로 사업 관련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다만 분당이 제외된 이유로는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여력 부족이 꼽힌다.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뒤 야탑동에 임대 이주단지 조성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지난 5월 백지화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규제 완화에서 분당을 제외한 것은 가뜩이나 고공행진하는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불을 지필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1만2천 호 재건축이 예정된 ‘대장주’로 꼽힌다. 아파트값도 서울 강남3구 상승률을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 첫째주 0.19% 상승한 107.7로 강남3구 가운데 송파구(108.43)보다는 낮지만 서초구(106.84)나 강남구(106.43)를 웃돌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2번째 규모인 일산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걷는 것과 대조적이다. 선도지구 선정 2개 단지(백송·강촌마을)가 있는 일산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이후 35주 연속 하락해 9월 첫째주 97.65로 집계됐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번째 규모인 평촌 아파트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분당에는 못 미쳤다. 평촌동이 포함된 안양시 동안구 매매가격지수는 9월 첫째주 기준 103.14로 기록됐다.

9·7대책을 기점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나면서 분당에 집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의 1기 신도시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에 힘을 실은 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LH의 역할에도 이목이 쏠린다.

LH는 6월말 군포 산본 11구역 예비시행자로 지정되며 분당 목련마을과 군포 산본 9-2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1기 신도시 사업시행을 맡게 됐다.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세우고 올해 전담조직 ‘신도시정비처’를 새로 만들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9·7대책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는 못해 한동안 주춤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 기준 물량으로 실제 입주 시점과 괴리가 존재해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같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돼 서울 주요 입지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